<의료단체>
의약분업 후 병원경영 `최악"
병원급 10곳 중 1곳 도산
병협, 3년간 도산추이 조사
의약분업 실시이후 병원들이 줄줄이 도산, 경영상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10곳중 1곳이 도산, 규모가 큰 3차병원이나 종합병원 급보다 중소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병원협회가 조사한 최근 `3년간 도산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병원이 전국 941곳중 8.1%인 77곳으로 밝혀졌다.
99년에는 830곳중 6.5%인 54곳, 2000년에는 875곳중 7.4%인 65곳이 문을 닫았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663곳중 73곳으로 11%에 달해, 외래환자 감소와 의·약사 이직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278곳중 1.4%인 4곳이 문을 닫아 99년 10곳, 2000년 9곳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병상규모별로 보면 100상미만 병원이 전체 421곳중 13.5%인 5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200병상 13곳, 200∼299병상 6곳, 300병상이상 1곳 순으로 나타났다.
도산 사유별로는 경영악화가 2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별전환도 25곳에 이르러, 분업후 병상을 줄여 운영하는 병원이 늘고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휴업한 병원도 각각 12곳과 10곳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곳(8.8%)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지만, 비율로는 광주가 39곳중 10곳(25.6%)인이 도산, 전국 최고 도산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부산 3곳 ▲대구 4곳 ▲인천 2곳 ▲울산 2곳 ▲경기 6곳 ▲강원 2곳 ▲충북 5곳 ▲경남 6곳 ▲경북 3곳 ▲전남 6곳 ▲전북 8곳 등으로 지방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은 이에 따라 “외래환자 중심의 수가인상으로 인해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연이은 병원도산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 결국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 금융지원 등 병원 육성책을 조속히 강구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정부>
의약분업 성과 긍정 평가
항생제·주사제 사용 크게 줄어
복지부, 내년부터 건보재정 흑자 예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항생제 사용이 줄고 주사제와 스테로이드제 사용이 감소하는 등의 의약분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도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2006년엔 완적히 적자구조를 탈피,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업전인 2000년 5월과 2001년 하반기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의원급은 청구 건당 항생제 품목수가 2000년5월 0.9개에서 2001년11월 0.69개로 줄었다.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은 환자 100명중 항생제를 처방 받은 환자의 수도 12.81%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사제 사용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청구 건당 주사제 품목수가 분업 전 0.77개에서 2001년 11월엔 0.53개로 무려 31.2% 감소했다.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은 환자 100명 중 주사제를 처방 받은 환자수도 2001년 초에 비해 11월엔 12명에서 6.33명으로 줄어 47.25% 감소했다. 스테로이드제도 의원의 청구 건당 품목수가 0.19개에서 0.17개로 1053% 낮춰졌다.
이밖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수가가 1천1백20억원 당기흑자로 돌아서고 오는 2006년엔 만성적자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추계 했다.
이 같이 건강보험이 빠르게 만성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이 40% 확정됐고 담배부담금에서도 지원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4년 5천2백76억원 2005년 1조9억원 2006년엔 1조 5천 6백2억의 계속된 흑자가 이어져 2006년엔 오히려 6천2백51억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