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제안서 제출 국가 한곳도 없어 외국도 의료규제 많아 자신감 없는 듯 치의신보 49개국 양허안 단독입수 곧 지면 게재 2002년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개원가가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개방압력이 크게 우려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 한국측 자문역으로 참석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金準東(김준동) 박사는 지난달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WTO 회담을 하기 전 각국은 특정한 부분을 지적해 논의하자는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의료서비스분야와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한 국가는 한 국가도 없었다”면서 “이는 세계 각국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개방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증” 이라고 밝혔다. 金 박사는 “세계 각국도 의료서비스는 자국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각종 규제가 많이 있고 과도한 개방요구를 할만큼 자신감을 갖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밝혔다. 金 박사는 또 “현재로선 미국도 금융통신서비스분야에 비해 의료 서비스 분야는 관심이 덜 한 것이 사실” 이라며 “한국의 경우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공 보험인 건강보험 구조하에서 저수가 정책이 자리잡은 한국시장에 대해 큰 부담을 느껴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 같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金 박사는 “성형외과, 치과 등 비보험 부분이 많은 의료분야는 한국진출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말까지 한국은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서비스 분야 양허 요청안을 WTO에 제출해야한다. 양허요청안이란 우리나라가 외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안이다. 이 양허요청안을 갖고 각국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을 두달에 한번 꼴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갖게되며 오는 2003년 3월말까지 각국은 자국이 외국에 개방할 것을 명시한 양허안을 제출하게된다. 처음 양허요청안을 제출할 때 각국은 관례적으로 최대한의 요구사항을 담은 안을 제출하게 되며 협상을 통해 그 범위와 격차를 줄여나가게 된다. 金 박사가 속해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산하 연구기관으로 김 박사는 WTO대비 서비스분야 실무 연구 책임자다. 외교통상부가 협상에 임할 때 제반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는 자문역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95년 UR 협상 때 의료 분야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144개 국가 중 49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치의신보는 49개 국가의 양허안을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단독 입수, 현재 분석중이다. 이 분석이 끝나면 전세계 약 30%의 국가들의 의료시장 개방 방침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치과계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치의신보는 49개국 양허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지면에 반영,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