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서비스 국민 선호 높은 쪽 군침 외교부 보고서 2005년 국내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인이 국내 의료시장에 직 ·간접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구미를 당기는 환경요인은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불신과 불만, 수익성 높은 비 급여 진료가 주요 원인으로 부각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사실은 WTO 협상시 한국 협상주체인 외교통상부가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 의료보건 분야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유인요소로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의 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의료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많아 치료 또는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부유층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첨단 의료기술을 요하는 치료나 성형 , 건강관리 등 특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욕구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과 불만을 외국 의료기관이 한국시장을 넘볼 수 있는 요인으로 손꼽았다. 대형종합병원만을 찾는 국민정서와 외국의료기술을 선호하고 본인부담이 크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의료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 특히 고가의료장비검사, 고급 병실료, 특수질환 진료 등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비보험진료는 외국의료기관의 군침을 흘리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 또 한국은 진료행위 및 진료내용의 투입량에 따라 진료수가가 결정되는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해 실시하는 것도 매력요인으로 나타났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진료량을 증가시키고 더욱 큰 의료서비스제공도 가능해 수익증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미국내 병원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률이 낮은 한국의료시장은 하나의 투자요인으로 매력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꺼리는 투자환경도 많이 존재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한국의료법에 따라 발생된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는 것이 선뜻 투자를 결심할 수 없는 제약요인이고, 의료인의 국가간 이동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감을 갖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설립 등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투자 대상국 의료인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것. 특히 한국이 전국민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 낮은 보험 수가정책을 펼치고 있어 투자 수익보장이 어렵다는 점도 투자보다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의 높은 땅값 등으로 병원 건축비부담 등이 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언어소통 또한 매우 어려워 외국계 병원에게는 크게 불리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여러 제약요인에도 불구, 투자유인요소의 효과가 더 큰 만큼 외국자본진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