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지난 6일 열린 제227회 임시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李泰馥(이태복) 신임장관의 의약분업소신이 도마에 올랐다. 또 건강보험수가를 결정짓는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를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이원화해야한다는 주장과 의료시장개방을 대비한 복지부 방침을 묻는 질의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에서는 李 장관의 의약분업 소신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문제는 李 장관이 청와대 노동복지 수석으로 발탁되기 전인 노동일보 회장 재직시 쓴 칼럼이 도화선이 됐다. 孫希姃(손희정)의원은 “노동일보 회장 재직시의 소신대로라면 의약분업 정책이 바뀌어야하는 것이 아니냐” 면서 “임의분업이나 유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히라”고 피력했다. 沈在哲(심재철)의원은 “장관 되기 전에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는데 실패했다고 인정한다면 수가인하나 의보통합 의약분업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尹汝雋(윤여준) 의원도 “자리가 소신을 바꿀 수 있느냐” 면서 “재원이 더 들어가 의약분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과거에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제도를 시행할 조건이 되는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李장관은 “당시 재원 확보 등 준비가 부족해 유보론을 폈다”며 “지난해 5월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재정이 확충 됐고 분업도 효과를 거두고 있어 현시점에서 분업을 흔들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崔榮熙(최영희) 의원은 “올해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지출억제책을 펼쳐 건강보험수가를 억제하거나 인하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崔 의원은 특히 “의료기관종별로 경영수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밖에도 金泰弘(김태홍)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주까지 외교통상부가 갖고있는 49개국의 의료개방 양허안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의 준비태세와 향후 일정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