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변용찬 연구원 치협이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활발히 진행돼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2002년 복지서비스부문 예산을 상당폭 증가, 반영했지만 아직 수급자의 범위나 지원수준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卞&#54026;粲(변용찬) 사회정책연구실장은 ‘2002년 복지서비스부문 예산분석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매년 복지서비스 예산을 증가해 투입, 지원하고 있는 경로연금, 장애수당 지급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수급자의 범위나 지원수준이 미흡한 관계로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모두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卞 연구실장은 또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평균 생활비가 최저 생계비 수준에 있다는 사실과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도시 저소득층 가구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卞 연구실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단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규모 자체가 그동안 전반적으로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卞 연구실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되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며 △동시에 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이 상호 적정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