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개혁 공대위 “노동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재활 5개년계획과 8대 중점과제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달 23일 발표하고 29일에는 노동부를 항의 방문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노동부가 발표한 재활5개년계획이 전반적으로 재활목표가 협소하고 △산재노동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력충원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그동안 노동계와 산재추방운동단체에서 제기해 왔으나 형식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에 분노를 터트렸다. 또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도 집행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재활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계와 산재노동자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했다. 더욱이 그동안 실적 위주의 근로복지공단 운영과 산재보험의 민영보험적 성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에서 노동부 8대 중점과제에서 근로복지공단 운영을 성과위주로 혁신하고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산재불승인 및 치료강제종결 조치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폐해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노동부의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에 대한 정책이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촉구한다”며 “각종 산재예방제도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