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로 임명됐다. 李泰馥(이태복) 신임 장관은 재야 노동문제 전문가 출신으로 그동안 청와대 수석을 지내면서 보여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와 일 추진력 등을 보면 충분히 의료계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신임 복지부 장관을 맞이하면서 치협은 치과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치과계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현안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한 결과물이기에 어느 한 단체의 푸념이 아닌, 개선이 필요한 정부 정책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 현안이 있지만 우선 건강보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수가문제는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이 안고 있는 과제다. 물론 정부도 국민의 눈치를 봐야하는 예민한 사항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 시점이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기에 우려되는 바가 많다. 과거 전례를 보아 정부로서는 수가문제를 합리적인 자료로 정하기 보다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여 악수를 둘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李 신임 장관은 이러한 우를 답습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최근 정부가 수가 인하를 단행하려는 것 역시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포석같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안정 때문이겠지만 재정안정 문제는 의료기관에게 주는 급여를 삭감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정부 자신도 잘 알것이다. 그리고 최근 구성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그렇다. 의약계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대로 공단대표를 공익대표로 선정한 것은 물의였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모든 안건을 의약계가 부정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이밖에 치과계의 주요한 현안은 이미 잘 알려진대로 예비시험제 도입과 서울대병원 독립법인화 문제, 종합병원내 치과존속, 치대입학정원의 단계적 10% 감축 등이 있다. 또한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유일한 정부조직인 구강보건과의 업무확대와 이에따른 인력보강문제도 검토해야할 사안이며 치과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도 정부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안들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치협이 꾸준히 복지부를 상대로 설명했기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치과계는 지금까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움직임이라든가, 끊임없이 추진해 온 불우노인 무료틀니사업 그리고 충치 유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돗물불소화 사업 등과 같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몸소 실천해 온 진정한 의료인단체이다. 이러한 치협에서 요구하는 현안들이 과연 치과계만을 위한 요구인지 잘 헤아려 주길 바란다. 李泰馥(이태복) 신임 장관은 이러한 치과계의 충심어린 자세를 간과하지 말고 치협이 제시한 현안해결이 곧 국민을 위한 길이기에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