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金偉洪)이 노사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지난달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업무전반에 대한 대혼란으로 진료비 차질 등 개원가의 피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相龍) 직원의 절반 이상인 5317명이 전국 총파업에 가담해 공단의 건강보험증 발급 보험료 징수 및 부과업무 급여비 지급 급여사후관리 등의 업무가 마비될 뿐 아니라 공동투쟁본부의 결정으로 철도, 발전산업노조 등으로 확산,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노조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2000년 11월에 체결된 노사합의 사항 이행 해고자 복직 2001년 임금협상 재개 등에 대한 이행 및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대응에 주목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은 노조가 교섭집중시기로 설정한 지난달 19일에서 23일까지 단 한차례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李相龍(이상룡) 공단 이사장 역시 파업예고 전날인 24일 지역구 행사를 이유로 춘천으로 내려가는 등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은 공동투쟁본부 투쟁일정에 무기한 결합한다는 것이 노조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노사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경영진과 복지부의 성실한 교섭 노력이 있으면 파업을 철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보험노조는 통합의료보험의 요체인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업무일원화와 재정위기 극복의 전제인 건강보험공단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0년 11월의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누누이 강조하고 촉구해 왔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