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相龍(이상룡)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2일로 취임 100일을 맞아 공단업무에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표했다. 이날 공단기능 개혁내용의 핵심은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대책마련과 국민불편과 민원 감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그러나 李 이사장이 발표한 보험재정을 위한 영수증 주고받기 범국민운동은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심할 경우 범죄시 현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까지 벌인 공단이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을 마치 의료기관의 허위 과당청구에 있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는 대목은 대다수 성실한 의료기관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 더우기 李 이사장은 이같은 운동을 의료기관에서 허위 과장 중복청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민이 영수증을 받아 의료기관을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무모하고 극히 탁상행정식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저질러지는 허위 부당 청구를 줄이겠다고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발상은 고려해야 할 문제다. 영수증 주고받기 자체는 나무랄데 없다. 당연히 국민이 생활화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마치 영수증을 100% 받는다면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가 줄어들어 보험재정이 안정화된다는 식의 목표설정은 곤란하다. 영수증을 받게 하게 하려면 국세청과 논의하여 소득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영수증 주고받기를 범국민운동식으로 전개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성보다 재정악화의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돌리려는 공단의 전시행정으로 밖에 안보인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