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안 개구리사고론 경쟁력 확보 불가능 치협 WTO 의료서비스 정책토론회 성황 WTO 협상과 관련 정부는 오는 4월말까지 각 단체의 의견이 담긴 대책안을 취합해 양허요청안 등 협상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계 단체의 대책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치협회관에서 치협 WTO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동석 외교통산부 심의관과 전현희 통상전문변호사의 강연으로 시작돼 참석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대책위 위원들과 회원들은 협상담당 공무원과 정책에 관여했던 全 변호사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질문을 해서 예정 시간보다 2배나 많은 3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 민 심의관은 강연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쌀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전국에 공청회 등으로 다니면 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매국노 소리를 들었다”며, “그때 국가가 다른 산업의 많은 부분을 양보하며 쌀시장 개방을 10년 연기해서 2004년이면 시장개방을 유예했지만 지금까지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며 의료시장은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민 심의관은 우물안 개구리로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며 시장개방은 또다른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 심의관은 특히 정부는 각 분야의 대책안을 4월말까지 받기로 했다며 치협을 포함 의약계 단체들은 4월까지 대책안을 제출해야 정부 협상대책에 포함될 수 있어 각 의약 단체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변호사도 국내 의료계가 개방을 원치 않는다면 비영리법인, 의료보험 강제지정제 등이 규정된 현재의 의료법만으로도 쉽게 막을 수 있지만, 쉽게 막는 것만큼이나 쉽게 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공공의료가 많은 유럽의 의료인력과 의료법인들은 시장개방이나 진출에 관심이 거의 없다며, 미국의 의료자본이 외국 의료시장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결국 시장개방은 필연적인데, 우리가 먼저 시장을 개방적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 논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羅成植(나성식) 위원은 “잘못된 수가로 인해 국내 의료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양질의 진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자, 민 심의관도 아주 적절한 비유라며 그런 조치들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같은 민간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지런히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