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착수 대책 세운다 WTO 의료서비스분야 시장개방에 대비 치협, 의협, 병협, 한의사협, 한방병원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약계 8개 단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공동대처 하게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WTO 도하개발 아젠다 보건의료서비스 분과위원회(위원장 조재국)는 “최근 우리나라에 보건의료서비스 진출 가능국이나 혹은 양허협상 요구 가능국 등의 국가 산업 현황 및 규제 현황을 파악키 위해 해외시장 조사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며 “8개 의약계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 용역비를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1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과위는 이 용역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맡겨 1개월 내 보고서를 작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협 등 각 단체들도 이 용역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 주요단체들이 의료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에 대비, 공동 대응하게 됐다. 현재 의료시장개방을 대비할 보건의약계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까지 WTO에 외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할 안인 양허요청안을 제출해야 하고, 내년 3월까지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개방할 안인 양허안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계 공동 연구용역 참여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논리에 착안한 것으로, 추후 보건의약계의 대책을 세우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열린 WTO 대비 보건복지부 제1차 대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특강 연자로 나선 법무부 국제통상지원단 자문위원인 서강대 왕상한 교수는 “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 많은 단체들의 이해가 상반돼 있는 만큼,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면서, 각 단체들은 양보 할 것과 얻을 것을 조속히 합의, 공동대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