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김재용 연구원 진단 의약분업 후 전체적인 의료이용 증가율에 있어 전국 건강보험적용자에 비해 저소득층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金宰瑢(김재용) 연구원은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이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99년부터 2001년 8월분까지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 실제 지난 2000년 3월에 비해 2001년 3월에는 전국 적용자와 저소득층 사이의 실인원수 격차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金 연구원은 “과거 약국을 이용하던 중질환자 중에는 일반계층보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았고 그들이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金 연구원은 또 “본인부담률의 하향조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시의 직접 경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령표준화 후의 비교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의료이용 증가율은 전국 적용자가 17.3%임에 비해 저소득층은 21.9%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입원·외래 변동경향은 전체 적용대상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입원의 경우는 의원급을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金 연구원은 이와 관련, 경제적 제약에 따른 의료기관 선택제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보건기관 이용에 있어서는 감소를 나타냈는데 이 역시 과거 보건기관에서 투약까지 일괄적으로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저소득층이 약국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金 연구원은 판단했다. 한편 金 연구원은 의약분업 후 의원외래서비스 이용 실인원수와 진료비의 변동에 대해 △과거 약국이용자의 유입으로 의료기관 이용자는 30% 전후로 증가했으며 △본인부담금 비율의 하향조정으로 일인당 본인부담금은 9% 내외로 소폭 증가했으나 △의원외래 및 의원외래처방의 약국조제로 청구된 총진료비 총액은 2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위기로 몰고 갔다고 진단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