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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보험수가 2.7% 인하
행위별수가제 폐지 등

관리자 기자  2002.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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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4월 단행 일본이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수가를 2.7% 인하 하고 대학병원 등의 입원환자에게 적용하던 행위별수가제를 폐지, 포괄 불제로 전환하는 등의 의료개혁을 오는 4월부터 단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카구치 후생노동성은 진료보수 2002년 개정안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이하 중의협)의 자문을 얻어 오는 4월부터 진료수가 1.3%, 약가 1.4% 등 수가 2.7%를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82개소 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입원환자는 2003년 4월부터 치료나 투약일 별로 의료비를 가산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질병종류별로 1일분의 진료의료비를 정액화 하는 포과불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수술 가능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경력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술료를 감액하는 기술평가제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1일 약값이 205엔 이하의 경우 진료비 명세서(의료비청구서)에 약제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205엔 룰’을 폐지하고 전산화가 뒤쳐져 있는 의료기관만 175엔 이하에서 생략을 인정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