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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특위 마침내 가동
11일 첫회의 개최

관리자 기자  2002.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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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인력전문위서 논의 대통령직속 의료제도 발전특위 및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위가 드디어 본격 가동된다. 특히 치과전문의제도도 특위에서 본격논의 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11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착수했다. 의발특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위 위원은 각각 26명씩으로 치과계 대표로는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위촉돼 있다. 치과계와 관련 있는 의발특위는 앞으로 특위산하 의료정책,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 4개 분야에 실무 전문위원회를 두고 대안 마련에 나선다. 각 실무 전문위원회 주요논의 과제로 의료정책 전문위원회는 ▲전자처방전과 전자기록부 도입방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의료정보화 구축 지원방안과 의료발전 기금조성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의료 인력 전문위에서는 ▲의사·약사·치과의사 중장기 적정수급 방안 ▲의료인 면허시험제도 개선 (다단계 면허시험제도 도입 검토) ▲전문의 관련제도 개선(전문치의제 시행방안 및 치과전공의 수련과정 검토) 등이다. 특히 의료인력 전문위에서 치과전문의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전문위는 수가계약제의 합리적 운영 등 건강보험수가 적정화와 보험재정 안정화방안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공공의료 전문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강화 방안이 강구된다. 대통령직속 두 특위는 의약분업 파동 때 의·약·정 합의과정에서 제기된 보건의료 현안문제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변화에 대처키 위해 설치된 것이다. 특위는 의료제도 인력 양성 등 각종 보건의료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대통령 자문에 응하게 된다. 한편 첫 의발 특위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칙제정과 전문위원회 설치 등 향후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