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在奎(정재규) 치협 부회장을 비롯 치협임원과 서울지부 임원 및 서울지부 각 구회 회장 등 40여명은 지난 16일 오전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을 제외한 것과 관련 복지부를 방문하고 손건익 보험정책과장과 문경태 연금보험 국장을 만나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손건익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와 관련, 구강검진 삭제 방침은 근로자 구강검진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李壽久(이수구)회장은 “이는 교통법규가 잘 안지켜 진다고 교통규칙 자체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빗대며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대한 문제원인을 분석한 후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은 “보험재정이 적자인 관계로 이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강검진을 삭제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치과계의 반발이 우려했던 것보다 너무 강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鄭在奎(정재규) 부회장은 “예방적 차원의 구강검진을 건강 검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시안적 발상”이라면서 “구강검진 제외는 오히려 국민구강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더 큰 재정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구강검진 제외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가져오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강력항의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