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제특구내 유치 추진안 내놔 복지부 “외국 의료기관 진입근거” 반대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 중심기지 건설과 맞물려 인천 영종도 공항 주변과 송도 신도시에 외국 병원 및 약국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와 외국의료기관 진입을 막는 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향후 외국병원의 진출사례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날 재경부가 설명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란 세계 3대교역권 중에 하나인 동북아권에서 우리나라를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으로 그 중심에 항구와 공항이 함께 있는 인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계획안에는 인천 영종도와 송도 부근에 경제 특구를 지정하고, 그곳에 외국의 다국적 기관이 입주해 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주거, 의료 시설 등을 외국인의 수요에 맞추는 것이 포함돼있다. 즉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 병원, 학교, 관공서, 대형 식료품점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어 국내에 외국병원의 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내 의료법에 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특구라 할 지라도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외국 의료기관 진입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경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 WTO 대책위 위원이면서 대한치과병원협회 부회장인 盧壽永(노수영) 원장은 “경제특구내에 의료시설의 건립은 특별법에 의해 이뤄져 거의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경제 특구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향후 유입될 수 있는 외국병원의 모델이 될 수 있어 치과병원협회는 다음달 3일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치협과 공동 보조를 하며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 성익제 사무총장도 아직 외국병원의 진출에 대한 의견 정리가 안됐다며 반드시 반대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계획안을 재경부는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와 의견교환 및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