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보건의료법학 편찬위 발간 의학과 법학의 만남 치의 법률 지식 ‘높여’ 한 사건과 사물에 대한 이해는 보는 사람의 세계관과 철학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듯 이 학문에 대한 접근도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20세기의 의학이 생리학, 생화학 그리고 병리학에 근거한 자연과학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21세기의 의학은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학 그리고 법학을 아우르는 종합 학문으로써의 성격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현대 의학이 생물학적인 존재로써의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고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의사들과 환자간에 행해지는 치료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과 법학의 학문적인 만남은 시대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료법학회가 발간한 보건의료법학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때 발간된 의미있는 저서이다. 특히 이 책은 의학자와 법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의료법학회가 2001년에 개최한 위크숍이 계기가 되어서 의학자와 법학자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총 4장과 11부의 각론으로 구성된 본 저서는 전반부에서는 헌법에 표현된 보건의료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법류의 종합적인 분석과 그리고 의료인의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고, 후반후의 각론은 중요한 보건의료 법률에 대한 설명과 각 법률에 관련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전반부에 기술된 헌법상 보건에 대한 권리는 의료인이 보건 의료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절에 기술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과 보건의료인의 직업인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은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들은 꼭 알아야 중요한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3장에 기술된 보건의료법규의 종합적인 분석은 보건의료 법규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들이 쉽게 보건의료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의료인의 법적인 책임이 기술된 4장은 의료행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의료 사고 문제와 의료과오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의 발생될 수 있는 의료 소송문제를 치과의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그 밖에 각 장에 서술된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는 치과의사들의 법률적 지식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편집과 인쇄도 매우 깔끔하고 책 표지도 단순하기 때문에 매우 품위 있는 느낌이 드는 책이다. 최근 들어서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특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또한 환자와 치과의사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때보다 치과의사들의 법률적 지식과 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때이다. ‘법률적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에서 알수 있듯이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을 경우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치과의사에게 꼭 일독을 권하고 싶다. 손흥규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