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회의 열어
전문위원 선정도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의료제도 특별위원회(의발특위)제 2차회의가 지난 23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의발특위에서는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욱 의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의료정책전문위원회)최창락 가톨릭 의대교수(의료인력전문위원회) 김한중 연대 보건대학원장(건강보험전문위원회) 유승흠 연대 교수(공공의료전문위원회)가 각각 위촉됐다.
또 의료정책 전문위 위원 14명, 의료인력전문위 위원16명, 건강보험전문위 위원 19명, 공공의료전문위위원 16명 등 모두 65인의 전문위 위원을 선정했다.
의발특위 의원 및 각 전문위원장, 위원 위촉장 수여는 지난 11일 김대중대통령이 직접 수여키로 했으나 김 대통령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이날 전달된 것이다.
치협에서는 장계봉 법제이사가 의료정책 전문위에, 조영수 치무이사가 의료인력전문위에 건강보험전문위에는 현기용 보험이사가, 공공의료전문위원에는 조영식 기획이사가 포함됐다.
치협의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치과계 대표 전문위원들도 치협이 추전하는 인사로 바뀌게된다.
이날 의발특위에서는 또 주요논의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새로운 논의과제로 선택키로 했다.
김일순 의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인사에서 “자신이 청와대를 방문해 위촉장을 받아왔다”면서 “김대통령이 각 단체 등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완화 시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좋은 안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동운 기자>
각 단체 제 몫 찾기 - 출발부터 신경전
병협, 전문위원 1명 추가 배정 요구
의협, “의약분법 재검토 안건 넣어라”
지난 11일부터 본격 가동 된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 특별위원회 (의발특위)가 출발부터 전문위원 숫자 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예정된 논의과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각 단체마다 치열한 제몫찾기에 돌입한 인상.
지난 23일 의발특위 제2차회의에 참석한 병원협회 라석찬 회장은 의발특위 산하 건강보험전문위에 의협 인사는 3명인 반면, 병협 인사는 1명뿐 이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멘소리. 이에 대해 김일순 의발특위 위원장은 의발 특위 산하 전문위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전문위원 숫자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
그러나 라 회장은 전문위에서도 “예민한 논의과제는 결국 표결로 가지 않겠냐” 면서 위원 1명을 더 배정해달라고 거듭 요구.
이에 김 위원장도 처음부터 특위를 원활히 진행하려는 것을 고려 해선지 “타당성이 있다”며 순순히 허락하는 모습.
또 이날 의발특위에 참석한 신상진 의협 회장도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발특위)의 논의과제 중에는 의발특위에서 다뤄야할 것이 포함돼 있다고 발끈.
신회장은 또 준비해간 의협 입장을 주장한 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는데 배포 자료에는 ▲의약분업 재검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설치 및 의사공무원 채용방안 등 정부입장에서 수용키 어려운 논의과제가 포함돼 있어 향후 의발특위 순항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
아무튼 이날 제2차 의발특위 회의는 위원으로 위촉된 각 단체장들이 단체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려는 의지가 넘쳐 특정 논의과제의 견해차가 클 경우 상당한 진통도 불가피할 듯.
<박동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