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을 엉터리로 내린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개 의료기관 중 28개기관에서 부실한 진단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엉터리 장애진단을 해준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