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知鶴(김지학) 치협 前공보이사는 지난달 26일자 문화일보에서 ‘거꾸로 가는 보건복지행정’이란 제목의 기고 칼럼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시 구강검진 삭제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金 前공보이사는 기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5일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고시하면서 구강검사를 1차 검진항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며 “국민의 열악한 구강보건 수준과 과도한 치과의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뚜렷한 대안없이 발표된 이번 개정방안은 국민 구강건강을 도외시하는 정책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金 前공보이사는 “복지부의 이번 기준 개정으로 지난해 건강검진 비용 1336억원 중 7%에 불과한 구강검진 비용 9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를 악화시켜 결국에는 국민 치과의료비 부담을 더욱 늘리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金 前공보이사는 또 “복지부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편법적인 정책 수립은 지양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구강검진 항목 삭제결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철회하고 구강검진의 내실화를 위한 보다 알차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金 前공보이사는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민 구강보건의 열악한 현황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과 스케일링 비급여화에 대한 정책을 예로 들며 정부의 예방사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와 지속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장관주재 확대 간부회의에서 건강검진 1차항목에서 구강검진을 존속키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지난달 29일 개정고시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