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원과로부터 넘겨 받아
그 동안 복지부 보건자원과에서 관리하던 구강보건인력수급, 전문치의제 등 치과계 관련 상당수의 업무가 구강보건과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부활 5년째를 맞고 있는 구강보건과는 명실상부한 치과계의 전담부서로써 단단한 입지를 구축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르면 건강증진국 소속 구강보건과에 그 동안 보건자원과에서 관리하던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기공사를 포함한 구강보건인력수급 업무가 이전됐고 의료법 위반 행위자 등을 징계할 수 있는 행정처분 권한이 부여됐다.
특히 전문치의제와 지도치과의사제, 보수교육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구강보건과는 명실상부한 치과계 전담부서로써 제 기능을 다하게 됐다.
구강보건과 관계자는 “아직 세세한 업무 이전 문제는 보건자원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의료법 위반, 보수교육 미필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치과계 주요 관련 업무인 전문치의제, 지도치과의사제도 맡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치과계 희소식 어떤 효과 있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때마다 거론되는 것은 정부 부서의 축소다.
치과계의 단합된 힘으로 지난 97년 부활된 구강보건과는 한두 차례 정부 부서의 구조대상에 오르는 등 폐과 위기를 겪기도 했다.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일부 정부관계자 몰이해와 사업예산도 없고 소관업무도 적어 존재의미가 적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에 복지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자원과의 업무가 대폭 구강보건과로 이관되면 할 일없는 부서라는 오명을 씻게돼 정부부처 구조조정 회오리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또 대 복지부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치협의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피력 할 수 있고 치과계 업무가 구강보건과에 집중됨에 따라 치협 회무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전문치의제와 인력수급문제 등은 치협과 통하는 구강보건과가 전담한다면 타부서에서 관리했을 때보다 치과계 시각이 대폭 반영된 정책이 기대되고 있다.
또 하나의 치협 회무성과 평가
이번 구강보건과의 업무강화는 현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이 포함된 전임 집행부의 노력의 성과라는 평가다.
李起澤(이기택) 명예회장을 비롯, 정재규 협회장은 복지부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수없이 구강보건과로의 치과계 업무이관의 당위성을 피력해왔다.
특히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식, 구강보건과 예산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역설, 구강보건과가 올해 66억원의 일반회계예산을 확보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