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치무 강력 주장 관철시켜 치대 입학 정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10% 감축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최창규)에서 논의과제 중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안건이 공식적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의발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치과대학이 배제됐었으나<1133호 11면>, 14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발특위 전문위원회에서 치협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위원들은 치과대학이 제외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치대 정원감축 안건이 정식의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입학정원 감축안에서 치대가 배제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치대도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李 이사의 의견에 최창락 의료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의대만 입학정원감축안을 논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중장기 수급 방안에서 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치과대학과 한의대학의 입학정원 축소문제를 의대와 같이 논의하는 정식안건으로 채택했다. 李 치무이사는 이날 치대 정원감축안이 정식안건 채택과 관련 “의개특위에서 논의됐던 치과대학 정원 축소안이 의발특위에서 정식안건 채택돼 이제 이에 대한 확실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제 치협은 치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돼 치대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 회의에서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력, 수련의, 전공의 문제를 논의하며,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전까지 해결책을 내놓아 이번 정권임기안에 의료인 인력 감축방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張永俊(장영준) 기획이사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공의료전문위원회에 참석, “정부의 무료틀니사업이 보건소의 정시행정으로 전락해 오히려 치과의사들이 욕을 먹는 모호한 진료환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말자는 강력한 주장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전문위원회에서는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정책, 보건행정 체계개편, 보건인력 충원 및 개발 방안, 보건소 인력 및 재원 확충방안, 공공의료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이날 열린 보건정책특별위원회는 의약분업 의제 용어 선택서부터 의협측 참가자와 복지부 李鎔興(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위원회에는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진우·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