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진료 質 통제 노력 부족” 의약분업 “긍정적인 효과있다” 호평 OECD(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 )는 한국의 건강보험과 관련, 급여수준이 낮고 가입자 부담율이 높으며 임상 진료의 질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 4월 ‘보건 프로젝트특별작업반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개혁조치인 의약분업제도와 건강보험 통합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관련, OECD는 “현재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자유롭게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한 반면 “급여수준이 낮고 가입자의 부담률이 높으며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비용 유발적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고 임상진료의 질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과 관련, 의약분업 실시 후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고 항생제 및 주사제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의사의 처방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고가약 처방이 빈발, 의료비가 증가하는 한편 환자 불편이 일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OECD는 특히 한국 보건 의료정책부문과 건강보험에 대해 16개의 정책권고 사항을 최종 결정했다. 16개 정책권고 사항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도입 ▲의료기관 공급자 수입 등에 관한 통계 수집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상한선 도입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보험료율 인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