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촉구
건치, 건강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보건복지부, 노동부와 함께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지난달 15일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과 심전도 검사를 삭제키로 했다가 다시 지난 1일 두 항목을 포함시켜 재고시한 것은 오락가락하는 건강검진 정책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뒷전으로 한채 오로지 건강보험재정지출을 줄여보려 했던 밀실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이제 복지부가 할 일은 건강진단제도를 제대로 바꾸어내는 것이라며 현재의 형식적이고 집단적인 건강검진 제도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암의 조기검진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이러한 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을 李泰馥(이태복) 복지부 장관도 잘 알고 있다며 복지부, 노동부, 공투위가 참여하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5월안에 즉각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질 국가적 예방사업으로서 건강진단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개선안을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