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점검 회의 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OECD 정책권고사항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편, 각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16개 정책권고사항<치의신보 18일자 19면>중 보건의료정책 부문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 ▲의료기관 공급자의 수입 등에 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부문은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선 도입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張永俊(장영준) 기획이사가 치협 대표로 참석한 것을 비롯, 의협, 병협, 한의사협, 약사회 등 각 의약 단체 및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연구단체와 시민단체, 노동계, 경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OECD 평가내용과 정책권고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관련 협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효율적인 향후대책을 마련키 위해 노력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해 검토하고, 관련 전문기관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실정에 맞는 실천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