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표준처방 지침 만들겠다” “동일한 환자를 진료하는데도 병원마다 각기 진료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심평원의 과제이다.” 26일자로 취임 3개월을 맞이하는 申英秀(신영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평원의 심사기준제도가 완벽치 않다”며 “진료의 표준처방지침을 만들거나 상호 논의를 거쳐 규범이 만들어지면 진료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대형종합병원의 경우만 보더러도 동일질환자의 진료비 차이가 너무 나며 약제비의 경우 2배이상 차이가 나는 병원도 있다”며 표준화가 아쉽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그렇다고 이들 병원이 과잉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지 각 병원마다의 학풍이나 진료패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원장은 “최근 구성한 약제급여 적정화TF 등에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히면서 “궁극적으로는 의료계 스스로 자율적인 개선이 되도록 표준화 처방유도가 될 것”이라며 “만일 자율적인 개선이 어려울 경우 타율적인 수단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원장은 “심평원에 대한 외부평가 척도가 심사 조정률로 간주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심사 조정률은 요양기관에서도 민감하지만 심평원 내부에서도 민감한 사항으로 앞으로 단순히 심사조정률 차원을 넘어서 심평원의 업적평가 방법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신 원장은 “요양기관에 대해 삭감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결과값인 심사 조정률보다 예방적이고 상호이해적이며 요양기관간의 변이를 최소화하여 의학적 적정성과 비용효과를 모두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심사조정률은 1.5% 정도이며 연간 삭감액은 2,500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약제비 삭감이 7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제비중에서도 주사약이 540억원으로 주종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약중에서는 항암제·항생제가 가장 많았다. 신 원장은 이의신청의 경우 약180만건으로 상당부분이 기재착오 등 실무적 사항이라며 이의제기시 확인후 인정 지급률은 55% 정도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고통스런 삭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병원에서 심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의한다면 삭감 당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며 사전 예방차원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