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의약분업을 재평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해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발표한 6월 지방선거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핵심공약 중 의료관련 부문에서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은 효과가 미미하고 국민불편과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효과를 분석, 재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건강보험재정안정과 관련, 지역·직장간 건강보험제정을 분리 운영하고 건강보험의 비급여 중심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해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료 선택권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나라당의 의료관련 공약발표는 당 대선 후보인 이회창 의원의 의료정책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비급여 중심으로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을 천명,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비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과 지역 직장 건강보험 재정분리 공약은 현정부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의약분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