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건강연대, 경실련, 민노총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복지부에 국민과의 약속인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공투위는 지난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투위와 복지부가 지난 4월 24일 건강진단제도개선위 설치를 합의한 바, 이 위원회가 늦어도 5월 중으로 구성될 것으로 믿었지만 복지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즉 복지부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 구성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산하의 건강검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추천 요청과 함께 이 자문위원회에서 건강검진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하자고 얘기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건강검진제도 개선 요구를 무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공투위에 따르면 공단 산하 건강검진자문위원회는 이미 있었던 기구이며 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역할도 한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라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따라서 복지부가 건강검진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단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라는 것은 현행 건강진단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복지부를 몰아세웠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