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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지 공동 연구 착수
복지부·치협·병협·한의협·약사회·공단 참여

관리자 기자  2002.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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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도 확정 복지부와 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4개 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3년도 건강보험수가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 연구에 공동으로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의협은 차후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해 12일 현재 유보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3년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연구용역’을 복지부, 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공동으로 발주키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병호박사(보건사회연구원), 안태식 교수(서울대 경영연구소),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안인환 박사(보건산업진흥원)가 공동 책임연구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동 연구는 의원, 치과, 한방 등 6개 부분 별로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키로 했다. 관심 대상인 치과부분은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와 보건산업진흥원 안인환 박사가 맡게 됐다. 의원은 박은철 교수와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 ▲한방은 이윤태, 안인환 박사▲종합병원과 병원은 안태식 오동일 상명대 교수가 각각 맡기로 했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박하영 가톨릭의대 교수가 진행하며 ▲약국은 최병호 박사와 정기택, 정혜영 경희대 교수가 착수키로 결정됐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정했으며, 오는 15일 내로 용역 발주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같이 복지부와 의약계 4개 단체가 2003년도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한 것은 건강보험수가 적용 대상자인 의약계 단체와 정부가 공동연구에 참여, 원만한 계약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만약 결렬되더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삼기 위한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고 있으며 환산지수는 치협, 치과병원협, 의협, 병협, 약사회 등 10개 의료공급자단체의 협의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대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 계약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2002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모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의원급 등의 수가가 높다는 결론이 나와 결국 2002년도 환산지수가 2001년도 환산지수 55.4원보다 낮은 53.8원으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수가가 2.9% 인하되는 빌미를 제공, 의약계 모든 단체의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