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의 흐름은 해일(海溢)처럼 밀려오고 있다. 언뜻 쉽게만 받아들이는 일반인과 달리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 치과의사들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국민의 구강건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설정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치과계는 해외자본이 들어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과 의료전문인력의 이동에 우선적인 우려를 갖는다고 한다. 정부가 그간 보여온 무원칙과 정치력에만 의존하는 보건복지부정책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치과계가 뚜렷한 원칙 하에 먼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방향설정을 확립,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원격 진료는 기술적인 문제와 국민 정서상 옆에서 따뜻하게 손잡고 지켜봐 주는 의료인을 바라는 우리의 정서와 반대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양허하지는 않고 있어 아직 심각히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 환자의 해외 치과의료소비는 국민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달리 이미 세계적 의료수준에 도달되어 있어 권할 일은 아니나 이미 일부 부유층에서는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계가 주로 걱정하는 것은 외국의 상업적 의료자본이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과 외국 의료인력의 무분별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해외의 우수한 자본과 인력이 들어오면 국내 의료계의 근간을 이루는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형 병·의원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대책을 심사 숙고하고 있다. 국내 의료계를 보호한다는 정책적 부분이라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체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국민정서를 돌아본다면 의료정책을 전혀 다르게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의 국민들은 특성상 전문적 의료진과 최신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상대적으로 더욱 더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동네의 의원을 찾는 환자들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한 시설과 인력의 병원이 들어온다면, 바탕을 이루는 동네의원급을 찾는 환자들의 이동보다는, 치료비용과 상관없이 고급 진료만을 원하는 환자계층들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바탕을 이루는 기저부 보다는 상층부의 대형병원급에서 타격을 먼저 받게 될 수도 있다.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에 대한 대비가 이래서 필요하다. 미국의 치열교정 전문기관이 들어와 저가의 교정치료를 보급하는 부문을 비롯한 보철과 임프란트 등 고가의 비보험 적용분야에 대한 문제는, 진료수준만 좋다면 국민이 원할 터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다만 일부종목이 아닌 전 분야의 교환을 인정하는 상호평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 등과 비교할 때 구강건강의 근간을 이루는 대부분의 보험적용 분야에서 그들과 동일수준의 진료를 훨씬 적은 진료비로 제공하고 있다. 비보험 분야가 국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도 비싼 의료수가에 시달리는 선진국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하며 상호 평등한 전반적 의료시장 개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반될 자연인의 이동(의료인의 이동)부분도 대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외국인 의사를 인정하는 과정과 달리 캐나다나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외국인 치과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다단계의 복잡한 의사자격제도를 갖거나, 아예 대학을 다시 다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특성상 상대국의 면허를 취득하여 언어구사력만 검토하고 의료자격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들 것만 인정하고 마는 결과가 되어 불평등조약이 되고 만다. 단순한 의료인 수급문제로 생각할 수 없는 국가간의 현격한 의료수준의 차이도 또한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책결정을 가진 분들은 의료시장 개방의 압력을 가하는 나라들과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정치외교적 협상이 아닌 국민 건강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보건정책을 펴 나가길 바란다. 의약분업과 같이 책상 위의 이론으로 중대한 이 문제를 또 한번 해결 하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