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보건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과잉청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30개 의원에 대해 시작한 기획실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 “단지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심사기준마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차별 삭감을 행하는 현재의 형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안중에도 없이, 정의마저 모호한 과잉청구 운운하며 기획실사를 하겠다는 발상에 분노한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필요한 진료를 행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해도 단지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심사기준마저 공개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태”라면서 “무차별 삭감을 행하는 현재의 형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안중에도 없이 정의마저 모호한 과잉청구 운운하며 기획실사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국민들의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될 수 없다”며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