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당일 진료행위는 보험청구가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종합병원을 개설한 박모 씨의 민원과 관련,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당일 폐업신고를 했다면 적법한 진료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폐업 당일 진료행위가 이뤄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의 진료를 입증할 만한 제반서류만 갖춰져 있다면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사출신 박시균의원 유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 위원장에 박시균 의원이 강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문제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봤으며, 25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한나라당 박시균의원이 강력하게 거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 대부분은 그대로 보건복지위를 맡게될 공산이 크다” 면서 “오는 7월 중순경에 각 국회의원들의 위원회 재배치가 완료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이 관계자의 예상대로 한나라당 소속의원 상당수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재배치 된다면 치협으로서는 그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의 쌓아온 친분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돼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1~2명의 의원 교체만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4명의 보건복지위 의원 중 절반 정도가 재정경제위원회 등 타 위원회로의 배정을 희망했다는 풍문도 있어 대폭적인 물갈이도 예상된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위원회 배치 문제는 지금 진행중인 만큼, 아직 확실치 않으며 어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려는 의사가 강한지는 의원 자신만 알 뿐 측근 보좌관들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력 거론되고 있는 박 의원은 지역구가 경북 영주시로 15대와 16대 의원에 당선된 2선 의원이다. 특히 의사 출신으로 경북 영주 성누가병원 병원장이기도하며,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를 역임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