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긍정적 평가 유도 비판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2년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이후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및 의사의 처방행태, 제약사의 운영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발표한 의약분업 평가자료를 토대로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지난 2일 열린 ‘의약분업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2년만에 제도 정착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단발적이며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박재용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전화설문을 정책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는 질문 내용 선정에서부터 개괄적이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장은 “이번 조사가 예측 가능하고 당연한 결과를 유도하는 질문만으로 실시됐고, 담합문제등 새롭게 의약분업의 부정적 측면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방철 의협 상근부회장과 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도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다 국민의 불편정도에 따라 제도개선의지를 조사하는 것이 더 옳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의 의약분업 시행 결과발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이용흥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의료행태를 바꾸는 장기적 사인임에도 조사결과 발표는 너무 성급했다고 말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올바른 조사를 위해서는 의약계가 협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