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과 관련, 치협은 “현실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복지부에 건강보험증제도 개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치협은 반대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세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려 하는 것은 공단의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은 일부 절감되겠지만 주민등록 초본 발행비용, 소요시간, 인건비 등을 포함해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할 경우 공단이 보험증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추산하는 절감액 20억원 보다 몇 배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전체 국민 중 17세 이하가 병·의원의 의료기관 방문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주민등록 등 ·초본을 가지고 병·의원을 방문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아울러 “현재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들에게도 불신 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또 다시 혼란과 불편을 제공, 정부와 의료기관이 국민불신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증 발급 폐지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