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요구시 1매 추가 발행키로 처방전 1매 발행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4차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열고 치협, 의협, 병협 등 의료계가 적극 주장한 처방전을 1매 발행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추가 발행하는 1+알파안을 놓고 심의했다. 논의결과 치협, 의협, 병협 등 의료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2매 발행 원칙을 고수 해오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찬성입장을 표시, 처방전 1매를 발행 하되 환자가 원하면 1매를 더 발행하는 1+알파안을 사실상 승인했다. 그러나 약사회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입법화는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시민노동단체는 환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공단과 심평원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단과 심평원은 보험가입자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 의료공급자와 복지부의 의견에 충실히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공단과 심평원의 입장, 공단과 심평원의 기본역할 등 3가지 질문 던지고 19일 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후퇴라면서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복지부의 원칙이 만약 파기된다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향후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복지부는 현재 처방전1+알파안과 관련 여론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신임 김성호 복지부장관의 최종 결단으로 처방전 1매 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