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 의혹 해명 촉구
“정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압력의 실체와 그에 의한 복지부장관 경질 주장에 대한 진상을 밝혀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건보연)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일국의 장관 경질에 다국적 제약회사가 관련돼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 점의 의혹없이 정부는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연은 또 성명서에서 △의약품정책과 관련한 외국의 주권 침해적 압력에 대해 공개할 것 △외국과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대한 저자세적 의약품정책의 중단 △의약품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약가를 인하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것 등도 포함했다.
건보연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글리벡’ 약가에서도 보여주듯이 약가를 둘러싼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는 보통사람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면서 “다국적 제약회사와 그 소속국에 대한 저자세의 의약품정책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의약품주권을 확고히 지켜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재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 나라의 외국신약약가산정제도는 국민소득의 수준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음에도 약가는 미국, 스위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 최고 부국 7개국의 평균약가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