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해소 위한 추가예산 요청 정재규 협회장 23일 노동복지수석 면담 치협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선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추가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치과행위 급여항목의 현행 고시점수가 너무 낮아 보존, 근관 치료 등 기본치과진료가 크게 위축,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과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지난 23일 청와대를 방문, 金相男(김상남) 노동복지수석과 면담을 갖고 건강보험재정 조기 안정화 대책을 포함한 치협 현안 8개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鄭 협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적자와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재정위기가 발생, 국민, 의약계 등 모두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진료 왜곡현상이 나타나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감이 붕괴됐으며, 건강보험제도 불신이 결국 정부정책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鄭 협회장은 “보험재정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고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 鄭 협회장은 “치과행위에 대한 급여항목고시점수가 너무 낮아 보존, 근관, 치주, 지치 발치 등 기본치과진료가 위축되고 기피되는 현상을 초래,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현재 일부만 반영돼 고시된 제3차 상대가치 연구점수를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치과계 보조인력 부족현상에 대해 鄭 협회장은 “보조인력이 없어 무자격자를 쓰는 경우가 개원가의 30% 정도로 추산된다”며 “구강진료 조무사제도 신설이 시급한 만큼, 정부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鄭 협회장은 또 보조인력문제 해결책으로 “전문대학 치위생과가 한곳도 없는 지역은 제 1순위로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역치과의사 숫자에 비례한 치위생과 신·증설 조치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鄭 협회장은 또 기공사 인력문제에 대해 “선진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 대 치과기공사의 적정 비율이 1대 0.27~0.5인 반면 한국은 1대 0.86으로 치과기공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공사의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치과기공사 출신의 후진국 치대로의 진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구강건강 저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鄭 협회장은 해결책으로 정부는 치기공과의 신설 억제 및 입학정원감축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치과계 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金 수석은 “늘리는 것은 줄이는 것보다 일 추진이 쉬울 것”이라며 “면담에 배석한 비서관을 통해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金 수석은 또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추진중인 학교보건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듣고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확답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면담에서 치협은 ▲치과장애인 수복재활원 설립 ▲치과대학 입학정원 10%단계적 감축 ▲국립치과병원 독립법인화가 건의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