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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대 정원 10% 감축 수용
의발특위 공청회…내달 확정, 보건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2.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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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체 치·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0% 감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도 치·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합의안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대를 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제도발전특위는 지난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을 토대로 `의사인력의 적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현행 41개 의대 3천300여명에서 10% 줄어든 3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사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의대 총 입학정원의 10% 일률 감축안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 정부·시민단체·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가졌다. 연자로 나선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는 `의사인력의 수급 예측 및 조정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력 전문위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대 입학정원 10% 일률 감축안에 대해 외국사례와 비교하며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시민단체가 의료인력전문위의 감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으나 정부측에서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말해 향후 정원 감축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측을 대표해 참석한 복지부 보건자원과 진행근 과장은 “의료인력 전문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교육부 역시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향후 의료인력 감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 과장은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돼 의료인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