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서 李泰馥(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자신의 갑작스런 장관 경질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퇴임 발언으로 불거진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金洪信(김홍신)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사회부분 대 정부질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다국적 제약협회, 대사관 등은 복지부장관을 방문하거나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참조가격제 시행을 반대하고, 약가 기준을 만들 때도 외국업계의 참석을 요구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金 의원은 이날 대 정부질의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만큼,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설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金 의원은 자료에서 지난해 5월 27일부터 올해 6월 11일까지 1년여동안 6차례 압력을 행사해왔고 金元吉(김원길) 전 복지부 장관시절엔 세 차례의 다양한 압력을 통해 참조가격제 도입을 사실상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3월 11일에는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李泰馥(이태복) 당시 장관을 면담하고 약가 산정기준 등을 논의키 위해 국내외 제약회사가 참여하는 WORKING GROUP 구성을 요청, 이후 그룹이 결성돼 1∼2차례회의도 가졌다. 또 지난 4월 10일 李 장관이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국적 제약회사에게는 절대 불리한 참조가격제를 되살렸다. 그러자 존 헌츠만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약가기준 설정 및 절차수립과정 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도 외국 제약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李 장관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측은 복지부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관계자와도 만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가 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가 미국의약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기준 약가를 결정할 때 미국의견을 고려해 달라고 밝히는 등 전방위적인 압력행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