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2달 반 행보 밝다
치협 집행부의 행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19일 朴鍾雄(박종웅)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한데 이어 金相男(김상남) 노동복지 수석과 자리를 함께 하여 치과계의 현안 해결의 의지와 협조를 부탁했는가 하면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曺永達(조영달) 교육수석을 만나 치대 입학정원 감축 과 국립치대병원 독립화 등 치과 교육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일에는 盧武鉉(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 치과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白相豪(백상호) 국시원장을 만나 예비시험제 도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북한을 방문하여 대북지원 사업의 물꼬를 트도록 상호 의향서를 교환하고 왔으며 지난달 4일에는 지금은 물러난 李泰馥(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을 만나 역시 치과계 현안해결을 주문했다.
이렇듯 현 집행부는 출범한지 100일도 안된 시점에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치과계의 권익을 위해 쉴틈없이 뛰고 있다. 집행부의 역량이 돋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번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 치협 회장이 다시 맡게된 것은 강한 치협을 표방하고 있는 집행부의 결실이라는 점에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아 보인다.
아직은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치과계에 큰 일을 해내기에는 불가능한 기간이지만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현 집행부의 움직임을 보면 마음 든든하다. 이제 시작된 3년,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민영보험 섣부르면 화 부른다
최근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한다. 민영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가 손질하고 있는 법안 토대를 보면 보험회사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질병에 관한 통계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요양급여비를 산정해 내는 등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협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치협은 정부에서 민영건강보험제도를 개발 실시하더라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맞는 말이다.
현재 심평원은 조직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요양급여 심사 평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문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을 두고 비 전문기관에 그 막중한 역할을 맡긴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민영건강보험이 아닌가. 이를 민간보험사 연구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맡긴다는 것은 자칫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굳이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치 못한다는 법조항을 읊조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상식 선에서 생각하면 무리가 안생긴다. 더욱이 민영건강보험제도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우려된다. 정부의 많은 제도상의 시행착오는 이러한 머릿속의 구상을 무리하게 실천에 옮기기 때문이 아니었나 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무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이후에 법안 개정작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