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보호장치 미흡 위험 치협은 민간업체의 중국투자가 의료시장 개방논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 못할 수도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 치과계 업체가 최근 중국에 투자할 원장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중국에 병원 인허가 행정절차 및 인력수급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10일 북경 직영치과 개원식 참관자들까지 모집했다.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는 이에 “업체가 주장하는 대로 면허 상호인정이 현재 불가능하고, 중국 의료법상 외국인인 한국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에서 중국측이 ‘우리는 면허를 개방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중국의 치과의사면허 취득이 현재 중국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중국 투자는 현지 중국인과 합작만이 가능하고 투자액도 한계가 있어 투자액 회수도 생각한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중국내에서 중국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현재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몇 명의 치과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이사는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치과의료 시장개방을 요구한 상태인데, 협회 차원에서 중국과의 의료투자에 대한 협상은 현재는 없다”고 못박고 10월쯤 중국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해 실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 이사는 “중국 의료환경 및 투자와 경제환경 등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중국에서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어 아주 위험하다”며, 투자나 진출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