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정원 10% 감축의 이유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대정원을 2004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부터 감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이에 대해 투쟁을 통해 내년부터 감축할 것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사실 치과의사 인력 역시 의사인력 못지 않게 과잉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1개 치대에서 매년 760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다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오는 숫자만해도 국내 치대 3~4개 인원에 해당하고 있다는 현실은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다.
물론 외국치대생들의 문제는 예비시험을 통해 질적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숫적으로 밀려드는 유학생들을 무조건 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쨌든 치과의사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치과계만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치대 정원감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재규 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청와대 수석, 그리고 복지부 장관 및 교육자원부 장관 등 관계요로들을 두루 만나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치대정원 감축문제다.
현재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치과의사 인력과잉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그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업체 고발란은 소비자 권리찾기
최근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부 업체의 횡포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사례에 대해 올려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문제성 있는 업체 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일부 업체의 횡포나 불성실한 A/S, 더 나아가 전에는 차마 공개적으로 말하기 껄끄러웠던 일부 보조인력들의 안하무인식 무단퇴직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나선 것은 과거와 달리 치과의사도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소비자 권리 찾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힘입어 몇몇 치과의사 네티즌들은 업체 고발란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치과를 처음 개원할 때 이들 불량 업체들에게 심지어 사기도 당하고 있다며 초보 개원의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치과업체들 스스로 고객 불만창구를 만들어 항시 불만에 대한 A/S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재는 몇몇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고발 내용을 시정하도록 할만한 영향력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치협도 이같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