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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가 개선된 후
의료 인력시장 개방 돼야

관리자 기자  2003.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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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범의료계 공청회 열기로 오는 3월말까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는 의료계가 오는 21일 범의료계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졌다. 치협을 비롯해 치과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조산사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WTO DDA의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의공위)는 지난 10일 힐튼호텔에서 제2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이재정 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도성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초청해 각 단체의 진행사항 등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웅 위원장은 “각 사안마다 의견 차이가 있고 특정사안의 경우 협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빨리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의료계 단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李丙峻(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이날 “의료단체 중에서도 치과의사의 경우가 외국대학 졸업생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등 폐해가 크고 그들의 대부분이 개원하는 등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李 치무이사는 또 “치과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기관이 교정, 임프란트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잠식할 것”이라며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개선 후 외국인력이 유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공위는 오는 21일 오후 5시부터 고대안암병원 대강당에서 양허안 마련을 위한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WTO DDA 범의료계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 의료단체의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다. 의공위는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계 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출범해 거의 매주 월요일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李丙峻(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의공위에서 공보위원을 맡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