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행 52%에서 70%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6년까지 건강보험 차입금을 완전상환 하며 고령화 저 출산 시대를 맞아 2007년께 ‘간병보험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업무혁신 방향 및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5%대의 공공의료 비중을 30%대까지 늘릴 계획이며 30개소의 도시형 보건센터를 434개소까지 증대시킬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관련, 2006년까지 차입금을 완전 상환하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행 52%에서 2008년 70%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적 아젠다로 고령사회대책 10개년 계획을 수립,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간병인력, 시설 등을 확충키 위해 간병보험제도를 오는 2007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IT사업에 이어 BT사업이 국가 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0년 까지 2조8,600억원을 지원,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80%선으로 끌어올리며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메카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5대암 무료 치료 인원을 5천4백여명에서 3만8천여명까지 늘리고 5대 암 정기검진서비스 전국민 제공과 ‘암 관리법", ‘만성병 관리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을 추진할 보건복지분야 예산으로 올해 8조7천억원 예산배정에 이어 내년도 11조 9천억, 2005년 14조3천억, 2006년 16조8천억 등을 순차적으로 배정, 5년간 모두 85조 1천9백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