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보험화 추진 매우 유감 정 협회장, 김성순 복지委 민주당 간사 면담
내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정재규 협회장은 “치대도 의대와 같이 감축돼야 마땅하다” 는 입장을 국회에 강력 피력했다.
정 협회장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순의원을 면담하고 치과계 긴급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기관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과와 마찬가지로 치과도 의료인력이 과잉인 만큼, 줄여야한다 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의과의 경우 내년부터 줄이기 시작, 오는 2007년까지 전체 의대입학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키로 했는데도 불구 치과는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김희선 만주당 의원의 틀니 보험화 입법추진과 관련, “국회의원 고유의 의정활동인 만큼,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험화 할 경우 재정이 4조6천 억원이 소요되고 질 낮은 틀니를 양산해 치과의사와 노인 모두에게 도움이 안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 다.
”라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정 협회장은 또 “김 의원이 추진을 약속한 치과의료법 준비를 위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연구 안이 나오는 대로 김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 무료진료를 추진한 것은 잘 한일” 이라면서 “치대 정원 감축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하고 상세히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사법 제정과 관련 김의원은 “내가 추진한 한의학 육성법도 통과됐다.
전문화시대인 만큼, 의료분야도 분야 별로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치과의료법 추진의사를 재확인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같은 당 김 의원의 틀니 보험화 입법추진 문제와 관련,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이 문제 역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정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인틀니를 포함한 무료진료 약정서를 전달한 배경 ▲치협의 대북지원사업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경제특구 관련한 개원가 문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김 의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 협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치협과 치과계 문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는 23일에는 박종웅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면담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