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이 9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95년 이후 8년만에 당기 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2001년 재정파탄 이후의 결과여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흑자 전환 이유로 ▲“국민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징수 노력으로 징수율 95%를 확보, 보험료 수입의 연간 목표치 12조5천억원의 54%인 6조8천억원을 확보했으며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약가 관리를 강화해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금년목표 8.
5%보다 낮은 4%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황사 등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적 요인이 없었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대책 영향으로 진료비 청구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 증가한 수준에 그쳤으며, ▲감기 등 경증질환의 의료수요가 줄어 재정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특히 재정안정 노력을 지속추진 올 연말까지 5천억원의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징수율을 더욱 높이고 진료비와 약품비를 보다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게파탄을 막기 위해 환자가 의료비의 일정금액만 부담토록 하는 진료비 상한선제 도입도 추진, 저 소득층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암 희귀병 등 중증질환의 환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 30~50%수준에서 20%로 내리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2001년도 건강보험재정파탄 이후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나치게 의료행위를 간섭, 치과를 비롯, 의료계 등 요양기관의 진료 위축현상을 가져와 급여비를 절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