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의료분야의 개방문제를 검토하고 협상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포럼(이하 의경포럼 ‘회장 박인출)은 지난 16일 메디파트너 퓨처센터에서 외교통상부 민동석 심의관 초청해 ‘DDA협상 및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특강 연자로 나선 민동석 심의관은 DDA 보건의료서비스 협상동향과 우리나라의 쟁점 및 대응방향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민 심의관은 “보건의료계 특히 치과계인 경우, 경쟁력이 있는 분야임에도 너무 문을 걸어 잠그는 경향이 있다”며 “개방을 하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러한 고통을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발전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민 심의관은 또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대형자본을 가진 외국의 유명의료기관이 대거 진출, 국내의료기관들이 크게 압박, 엄청난 도산위험에 휩싸이는 결과는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해외송금이 안되는 상황에다 국민건강보험수가도 낮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외국의료기관들이 과연 얼마나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 심의관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일정부분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논의 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근간을 헤치지 않으면서 일정부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민 심의관은 또 “경제특구 내 보건의료분야가 개방될 경우, 특별한 진료를 받지 않은 이상 굳이 장거리까지 찾아가 진료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보건의료계가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역으로 보다 능동적인 해외진출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심의관은 “의료개방 협상은 ‘Give & Take"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일정부분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경쟁력 강화 및 경영합리화 등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