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비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12일 복지부가 내놓은 ‘본인부담상한제’안이 선언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네트워크 측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번 방안으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본다”며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측은 또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번 복지부의 안은 ‘다수’에게 ‘소액’의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하고 “혜택을 받을 자의 수와 이에 대한 소요 재정을 산출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복지부안의 예산에 대해 “고작 1천7백30억 원의 규모에서 설계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법정비급여서비스 중에 불합리하게 환자에게 비용이 부담되는 것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고 임의비급여서비스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포괄수가제를 전면확대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측은 또 이번 방안에 대한 공청회 등 시민 및 환자의 의견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공개적으로 수렴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