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를 즉각 실시하고 고소득층에는 공공보험 적용제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합정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지난 15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을 진료비 지불체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도에서 질병유형과 증상정도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외래진료에도 간이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고소득층에게는 공적의료보험 적용제외를 허용, 민간보험 시장을 활성화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이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보험내에서도 중증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저축구좌방식을 신설해 차츰 전환해 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