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시 실수요 몰리면 1조원 넘어설 듯
건보 감당 한계…원점서 재검토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을 내년부터 급여화 한다면서 추계한 빈도 수와 소요재정 추계가 완전히 빗나가고 있어 급여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7백76만건에 5백20억원의 재정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00곳의 치과병·의원을 대상, 광중합형복합레진 빈도수와 관행수가 조사결과 연간 2400만건에 최소 6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급여화가 될 경우 아말감 환자가 사라지고 너나 없이 레진을 선호하게 돼 진흥원 추산 6천억원 보다 2∼3배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연간 20조7천억원 안팎의 건강보험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며, 1년 치과 급여비 9천억원을 뛰어 넘는 금액으로 충격적이다.
진흥원은 3일 현재 집계 결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오는 이달 중순께 공개될 예정이다.
조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평가를 거친 후 복지부 에 제출돼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급여화 여부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당초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계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과 치과의료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안정 차원에서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는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